2022년 법정이자율(법정이율) 계산방법
법정이자율은 민법과 상법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이율은 약정이율로, 이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이율이므로 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에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 되는데, 일반적인 계약일 때에는 5%가, 상행위에 대한 계약인 경우 6%가 법정이자율로 적용 됩니다. 법정이율은 1958년 이후 한번도 변동이 없었던 만큼, 2022년 법정이율이나 2023년 법정이율 모두 동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이자는 보통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 지연이자로 활용 되는데요, 지연이자는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5%가 적용 되지만, 소송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대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만큼 반드시 구분하여 기억 하여야 합니다.
2022년-2023년 법정이자 계산법·계산기
2022년 법정이자와 2023년 법정이자는 지난 60여년동안 한번도 변동이 없었던 만큼, 현행도 그대로 민법 5%, 상법 6%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이자 계산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메인 페이지를 보면 소송비용 계산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소송비용 계산 항목을 선택 한 다음 스크롤을 내려 [이자계산] 항목으로 이동 하면 원금과 법정이율, 계산 시작일, 계산 종료일 등을 입력하여 법정이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 계산법은 어렵지 않으므로 이율만 확인하면 간단히 대출이자계산기 등의 다른 계산 어플을 이용해서 계산 할 수도 있는 만큼, 2022년 법정이자 5%를 입력하여 법정이자 계산 결과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