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국가간 거래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현재 강하게 밀고 있는 정책들이 바로 보호무역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유무역은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물류나 재화가 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정부가 그 거래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제한 없이 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기술을 발전 시키고 그 기술 또는 기술의 결과물을 내다 팔 수 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세계 속의 여러 기업들과 경쟁 하기 위한 기술 발전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다만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한 산업군은 완전히 도태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반면 보호무역은 자유무역과는 반대로 특정 산업이 타국의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 국가에서 보호 하려는 목적으로, 그와 관련 된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A국가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B국가의 자동차를 A국가로 수입 할 때, 그 자동차의 수입에 관세를 물리는 것을 들 수 있다.
무역 정책의 시작은 보호무역주의였다. 16-17세기 각국의 지도자는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서 생산되는 노동력과 재화를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했으며, 해당 국가의 재화가 타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본인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이후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었다. 자유무역의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데이비드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 등이 있다. 아담 스미스는 한 국가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가진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국가는 또 다른 절대적 우위를 가진 재화를 수출할 경우 두 국가가 모두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의 이를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단어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지 않아도 결국 경제 논리에 의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 경제가 이루어 진다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리카아도는 비교우위론을 통하여 재화를 생산할 때에 필요 한 노동량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곳이 해당 재화를 수출, 생산성이 낮은 곳이 해당 재화를 수입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이라는 단일 요소만 고려하였다는 점, 무역의 방향만을 설명하였을 뿐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현재 자유무역사상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주의는 각 국가 간 필요 한 자원을 교환하고 거래함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영국 산업 혁명 이후, 자국의 공업 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그로 인하여 세계 경제를 제패하려는 영국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산업 발달 수준이 낮은 국가의 국제 무역 적자가 커지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19세기 미국 남부지역은 막대한 농장을 가진 지주들이 목화와 담배와 같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찬성하고 있었고, 북부 지역은 철강, 기계, 석탄 등의 공업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무역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1862년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보호무역주의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 북측의 승리는 19세기 보호무역주의의 우위와 함께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업국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미 많은 식민지를 점령 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후발 국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대공황에 맞서 각국이 수출만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는데, 식민지가 없던 후발 국가인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은 이에 큰 타격을 받고, 결국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주축국의 패배로 마무리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는 1947년 제네바 관세협정이 체결되는 등 각국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의 기반을 닦게 되었다.
이렇듯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산업의 발달과 국제 정세에 따라 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각국의 무역 정책은 각국의 협조 하에 WTO 체제를 통한 무역 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가 수출과 수입에 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국제 정세는 많은 국가들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무역으로 인하여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1990년대 불황이 찾아왔다는 논리를 앞세워 미국의 주도 하에 자유무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발전하지 못한 산업이 있더라도 이미 발전된 공업 부문에서의 무역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자유무역 추진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정치 상황과 외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완전한 자유무역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관세를 이용한 외교 또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서만 쓸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이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경제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정치 논리로 결정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후 또 다시 불황이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를 부추기거나 또 다른 요인이 생긴다면 언제든 국제 정세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 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를 결정 짓는 것이 정치논리라고 하더라도, 정치논리 또한 결코 경제적 수지타산과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최대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각각 적절히 수용하여 수출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